문서보기 - 조심 2016중1515, 2016. 1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515, 2016. 12. 1. [소액]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