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96, 2003. 3. 19.
문서번호 20 03-0096, 2003. 3. 19.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정기한내에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