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256, 2016. 12. 5.
문서번호 조심 2015지1256, 2016. 12. 5.
지적도상 토지 위치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토지르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