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969, 2016. 12. 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969, 2016. 12. 6.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