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167, 2016. 12. 2.
문서번호 조심 2016부3167, 2016. 12. 2.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훼손ㆍ변조된 증거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