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706, 2016. 1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3706, 2016. 12. 5. [소액]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서 필요경비 80% 인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