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348, 2016.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5부5348, 2016. 11. 28.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특례의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