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71,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71, 2016. 11. 25.

가공용도로 양허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