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10,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10, 2016. 11. 25.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