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163, 2016. 11.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0163, 2016. 11. 24.  [소액]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득기준(***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