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88, 2003. 3. 4.

문서번호 20 03-0088, 2003. 3. 4.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