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60, 2016.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60, 2016. 11. 22.

①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