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02, 2016.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02, 2016. 11. 28.
공부상 임야인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2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