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09, 2016.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09, 2016. 11. 29. [소액]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