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851, 2016.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851, 2016. 11. 29. [소액]
청구인은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