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418,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중2418, 2016. 11. 25.
법인의 대여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