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966, 2016.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966, 2016. 11. 22.
① 쟁점사업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