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609, 2016.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6부3609, 2016. 11. 2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