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654, 2016. 11.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3654, 2016. 11. 28. [소액]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