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564, 2016. 11. 9.
문서번호 조심 2016서2564, 2016. 11. 9.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부담 약정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과태료 상당액과 동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