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60, 2016.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60, 2016. 11. 22.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