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275, 2016.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6서3275, 2016. 11. 22.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