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429,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중3429, 2016. 11. 25.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