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327, 2016.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6구3327, 2016. 11. 25.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