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76, 2003. 2. 24.

문서번호 20 03-0076, 2003. 2. 24.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용도지수 및 가감산특례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풀장·수조·급배수시설이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