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704, 2016.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5서3704, 2016. 11. 18.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