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523, 2016. 11. 8.
문서번호 조심 2016부2523, 2016. 11. 8.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