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70, 2016. 11.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70, 2016. 11. 8.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