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96, 2016. 11. 9.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96, 2016. 11. 9.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