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증여세가 기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서3120, 2016. 11. 9.

문서번호 조심 2016서3120, 2016. 11. 9.

증여세가 기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