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039, 2016.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6지1039, 2016. 11. 18.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