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041, 2016.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6지1041, 2016. 11. 10.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