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10, 2016. 11. 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10, 2016. 11. 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