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25, 2016. 11. 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25, 2016. 11. 8.
①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