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69, 2003. 3. 19.
문서번호 20 03-0069, 2003. 3. 19.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3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