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3455, 2016. 11. 7.
문서번호 조심 2016광3455, 2016. 11. 7.
청구법인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