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합동)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0997, 2016.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0997, 2016. 11. 11.

(합동)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