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66, 2003. 3. 17.
문서번호 20 03-0066, 2003. 3. 17.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