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728, 2016. 11. 7.

문서번호 조심 2016중0728, 2016. 11. 7.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