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624, 2016. 11.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2624, 2016. 11. 1. [소액]
①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징수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