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65, 2003. 2. 12.
문서번호 20 03-0065, 2003. 2. 12.
장애인이 장애인의 장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등록한 후 장애인의 장녀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