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380, 2016. 11.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3380, 2016. 11. 14. [소액]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