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042, 2016.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042, 2016. 10. 27. [소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결정 대상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