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724, 2016. 10.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724, 2016. 10. 26. [소액]
쟁점약식명령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