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741, 2016.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6서2741, 2016. 11. 10.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