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063, 2016. 11.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063, 2016. 11. 9. [소액]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