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18, 2016.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18, 2016. 10. 28.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