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3-0062, 2003. 1. 27.

문서번호 20 03-0062, 2003. 1. 27.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