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1192, 2016.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6구1192, 2016. 10. 24.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