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372, 2016.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3372, 2016. 10. 28. [소액]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0. 28.